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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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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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란?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질병,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보호의 4주체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가정(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위탁 4주체로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위탁부모(가정)
일정기간 동안 친가정(부모)의 역활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돕는 가정(부모)
친부모(가정)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모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가정(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 업무를 지원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내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위탁아동-위탁부모(가정)-친부모(가정)-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실천원칙
아동중심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가족보존의 원칙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원칙
친인척 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 가정에 우선 배치
연계성의 원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맞춤서비스 제공
적절성의 원칙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근거
1. 아동복지법
제2조 7호(가정위탁 용어의 정의)
제 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보호조치)
제28조의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제28조의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 4의 제2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3.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4.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 협약 (1991,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보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